[단독] 대전시, 대전지역 인재 의무채용 ‘900명’...“한번 발표한 정책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뉴스프리존,대전=이기종 기자] 대전시는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720~900명)과 관련 허태정 시장의 정책의사결정과정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인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과정 등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아 그 의혹은 지방선거가 있는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전시는 ‘2019년 대전시정 10대 뉴스’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현’이 9.6%로 1위에 올라 일자리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현’과 관련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 수시로 국회를 방문했고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오늘(5.27)부터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대전지역 17개 기관이 있다.

그동안 대전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된다”며 “2019년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개, 2020년(24%) 720개, 2021년(27%) 810개, 2022년(30%) 이후부터 매년 9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의 홍보는 대전지역 대학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고 충남대학교에서도 2020년(720명, 24%), 2021년(810명, 27%), 2022년(900명, 30%) 등으로 대전지역 소재 공공기관 의무채용 인원(비율)을 홍보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11월부터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취재해 왔고 그동안 취재한 사실을 근거로 지난 4월 10일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900명..사실 맞나?’라는 제목으로 대전시의 발표에 대한 의문점을 공개했다.

또 지난 5월 4일에는 ‘대전 지역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27일 본격 시행...정말 ‘720명’ 뽑나?‘라는 제목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720명을 달성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1차 및 2차 취재에 이어 3차 취재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여기에서 취재의 중점은 대전시가 발표한 가짜뉴스성 정책홍보의 발원지와 그와 연계된 허태정 대전시장의 역할, 대전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충남대학교 등 인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생산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 과정을 보면 1차에서는 지난 2019년 기준으로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900명과 관련된 추정치 작성 전 과정의 관계자 역할(팀장, 과장 등), 추정치 자료 작성을 통한 보고과정 중 허태정 시장의 의견과 보고문 원본 공개, 그 이후 공유된 기관·단체 대상으로 전파되는 과정 등이다.

이어 2020년 기준으로 17개 기관 대상 올해 채용 예정 인원 파악 현황, 2020년 이후 채용인원 산정을 위한 계획 등 향후 계획이다.

또 지난해 입법과정에서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900명과 관련된 입법 안 원본의 사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등 입법과정 관련과 관련된 논의(회의) 과정과 그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종합 내용, 박모 의원 등이 주도로 한 진행된 입법과정 설명 등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자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혁신도시법, 이은권 의원(미래통합당) 혁신도시법, 혁신도시법(국토교통위원회 대안)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전시의 1차 답변한 내용을 보면 주된 질의인 추정치를 작성한 부서 관계자의 작성 과정과 허태정 시장의 정책의사결정과정, 추정치 재생산 과정 등은 빠져 있었다.

이에 다시 2차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그 내용은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건 관련 문서 전부(2018년~현재)로 대전시청 내 문서 작성 생산 목록(담당 부서장, 시장 결재본 등) 및 사본, 대전시청 외 문서 요청 목록 및 사본 등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 답변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관련 문서(생산, 접수)를 제공했다.

이 자료는 지난 2019년 2월 27일 대전시 자치분권과에서 생산한 문서로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채용 현황 송부 요청‘을 협조문을 보낸 문서와 그에 대한 회신 문서 등이다.

이 협조문을 보면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시의 상황 설명을 기반으로 “대전지역 국회의원, 대학,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국회 건의자료 및 각종 정책 현황 등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2019. 3. 8.(금)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해당 부서의 추정치 작성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허태정 시장이 대전시 내부적으로 정책결정하는 과정과 이를 더불어민주당, 충남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재생산하는 과정 등을 빼고 답을 했다.

이에 지난 5월 8일 마지막인 3차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이 질의의 중점은 추정치를 생산한 자치분권과 관계자와 국장, 허 시장 간의 정책결정과정과 더불어민주당, 충남대학교 등 기관 등을 통해 재생산 과정으로 특정했다.

이 청구의 중심 내용은 2019년 17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근거로 자치분권과에서 추정치를 작성하고 국장 및 시장에게 보고한 자료 및 문건,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구 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추정치(600~900명)를 보낸 설명자료 및 문건, 충남대학교 등 대전지역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추정치(600~900명)를 보낸 설명자료 및 문건 등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우리 시에서 직무상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청구내용과 일치하는 자료 내역을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한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과는 달리 대전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특히 허 시장의 의사결정과정과 대전지역 국회의원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협조과정 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대전시가 제공한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현황 및 필요성, 그동안 추진상황,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먼저 확대현황을 보면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이전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 ’18.1.25.)됐다”며 “채용비율은 ’18년 (18%), ’19년(21%), ’20년(24%), ’21년(27%), ’22년(30%) 등"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대학생은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전지역 대학생 현황으로 19개 대학 14만4천여 명 중에서 연간 졸업생 수는 2만6천여 명”이라는 것이다.

또 그동안 추진상황의 내용을 보면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4개 시･도지사 합의 및 협약 체결(2019.3.26), 지역인재 채용 확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9.10.31)”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는 “법안 통과로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채용계획은 3,000여 명 내외로 추정되며 의무채용 30% 적용하면 900여개 양질의 일자리 확보”로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본지 두 차례의 취재를 통해 대전시가 추정한 인력 채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밝혀냈다.

본지가 밝혀낸 원인은 최근 발생하는 공공기관 채용 여건의 호경기는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해당 기관의 사업 확장, 안전불안 요소 해소 등이 겹쳐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그동안 대전 지역의 공기업과 연구소 등의 관계자 의견을 통해 확인이 됐다.

먼저 올해 공공기관 중 최대 인원을 채용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관계자는 “최근 정원 증가의 경우는 신규 노선, 법률 개선 등으로 안전과 관련한 채용 인원이 증가했고 또 정부의 임금피크제(58.5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는 그 액수만큼 신규채원(정년 보장) 등으로 대체했다”며 “앞으로 해당년의 직원 정년분포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해는 6X년생이 임금피크제가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 6X년생 등이 적용되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향후 2~3년 내에는 1000여명 정도의 채용인원이 되고 그 이후는 더 적어질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최대 인원을 채용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관계자는 “평균 채용보다 많이 채용한 이유는 전년도에 한화 대전사업장 등 대전시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사망사고로 인해 안전 인원이 충원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허태정 시장 등은 지역 방송 등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수없이 17개 지역 공공기관이 오는 2022년에는 900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고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자화자찬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본지의 정보공개 중점에 대해 적절한 답변 자료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900명과 관련한 추정치 작성에서 허태정 시장의 정책의사결정과정 허점, 그 이후 박병석 국회의원 등 지역 인사와 충남대학교 등 지역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과정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문제점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대전시의 정책홍보활동은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정책홍보 안내서(매뉴얼)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 안내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대목은 ‘확실한 사항만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기에 부가해서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거나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사항을 공개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며 “한번 발표한 정책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보면 허태정 시장과 박범석 의원 등은 올해 2020년(720명, 24%)에서부터 2021년(810명, 27%), 2022년(900명, 30%)에 이르기까지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인원이 달성되도록 정책적 수단과 방법을 총원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와 다르게 올해의 인원이 700여 명이 안 될 것으로 본지가 지적했고 더욱이 2022년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900명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만약 본지의 이러한 지적과 예측이 현실로 벌어진다면 허태정 대전시장 등은 대전지역 청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가짜뉴스성 정책홍보를 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2022년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계획되어 있다.

이때 허태정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게 된다면 17개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2018년 자료를 활용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720~900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한 가짜뉴스성 정책홍보는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본지는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전시에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취재해 추정치 작성 과정의 헛점 등을 추가로 취재할 예정이다.

또 올해처럼 해마다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인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대전시가 제시한 2022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900명이 달성되도록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