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개각, 힘있는 정치인보다 능력있는 전문가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대상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자원부가 그 중심에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에는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가 교체 이유로 알려졌다. 물론 아직 후보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후임 장관 하마평에 정치인들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데 있다. 개각 대상인 중기부와 산자부는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집단소송법·유통산업법 등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아울러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도 임박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대목이다. 트럼프 정부가 지나친 미 우선주의로 동맹국과의 잦은 마찰을 불사했던 것에 비해 다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스타일에 정통하고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흔히들 정치인 출신 장관이 취임하면 힘있는 장관이 왔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금은 힘있는 장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장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기업은 줄도산과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어 3차 재난지원금을 넘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로 정국이 시끄럽다.

또한 박영선 장관의 교체 이유처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선거 출마를 위해 장관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대선 등 대형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다. 다수 정치인들의 신상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이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임기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업무파악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다. 일각에서는 개혁을 위해선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힘있는 정치인출신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경제 안정을 통한 민생이 중요하다. 민생 해결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 국회에서 대치 중인 집단소송법·유통산업법 등 각종 기업 규제 법안 처리,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능동적인 통상 정책 대처 등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적극 등용해 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