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김예원 기자= TBS를 상대로 한 여권의 언론탄압이 주류 언론의 ‘패권적 저널리즘’으로 인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며 언론과 학계 자성을 촉구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달 27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한 긴급토론회 <공영미디어, 권력에 의해 닫힐 것인가 시민을 향해 더 열 것인가>의 발제를 맡은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민언련 공동대표)는 “TBS에 대한 정치적 외압과 논쟁들이 매우 피상적으로 축소, 왜곡되어 있다.”라면서 “정치적 외압의 근거가 되는 <뉴스공장>의 ‘편향성’과 ‘공정성’에 대한 연구는 이뤄진 바가 없다. 방송 규제기구의 제제조치가 이를 대체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 교수는 “정치적 편향성이 방송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논리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패권적인 주류 언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면서 “<뉴스공장>과 같은 새로운 저널리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패권적 저널리즘의 논리와 문제 해결 대안을 완강히 거부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정훈 신한대 리나시타교양대교수는 "공정성을 언론의 품질 평가 기준으로 강조하면 오히려 언론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일으킨다. 욕을 먹지 않을 적당한 보도, 질적으로 낮은 보도를 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정준희 한양대 교수는 <뉴스공장>의 편향성이 문제다, 이강택 TBS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우리도 쪽팔린 게 있어, <뉴스공장>과 사장과 김어준 목을 바치면 우린 깨끗해지니까 TBS는 살려줘’... 이건 전형적인 양비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 교수는 "(언론노조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주요 지상파 공영방송사가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있으면 KBS, MBC 문제가 될텐데 ‘TBS 목을 잘라서 갖다 바칠 테니 우리는 공영방송으로 남겨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은 “현재 가장 중요한 주체는 TBS 구성원이다. 스스로 성과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해당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TBS 시민의 방송’을 통해 다시볼 수 있다.
2004년부터 본격화된 tbs 법인화 논의
2020년 2월 17일 재단 설립... 16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tbs 교통방송’은 서울, 수도권 지역의 교통과 민생 치안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90년 6월 11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설립 초기부터 서울시 산하 사업소인 tbs를 서울시로부터 독립시켜 법인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 문제가 본격화된 건 2004년 tbs가 TV 개국을 준비하면서부터다.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 채널인 tbs가 단순히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는 관영방송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것이다. 시정에 대한 홍보와 비판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 서울시로부터 재정적, 내용적으로 독립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이에 tbs는 2005년 1월 방송위원회에 ‘TV서울’을 등록하면서 ‘교통방송본부 독립법인화 이행각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9월 한국경영개발연구원은 tbs를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게된다. 이어 열린 'tbs 독립법인화에 관한 시민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 권상희 교수는 "tbs의 독립법인화 전환은 방송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고 책임경영을 실시하며 경영합리화를 실현시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게 된다. 하지만 이명박 시장 재임 당시 본격화된 교통방송 공사화 논의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이 시절 tbs는 서울시 홍보 방송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노골적으로 청계천 사업 홍보를 요구했다. 청계천에서 쫓겨난 영세상인 목소리는 다룰 수 없었다.” “오세훈 시장 때는 매일 의무적으로 두 세 건 씩 서울시 공무원을 전화 연결했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나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에 대한 비판 리포트는 담을 수 없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tbs 리포터들에게 공문을 내려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바꾸라고 지시해 안팎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피디저널 2011.11.09. <박원순, 교통방송 20년 열망 이뤄줄까> 기사 발췌)
중단되는가 싶었던 tbs 독립법인화 물꼬가 트인 건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2013년 8월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 교통방송을 비영리 공익 재단으로 법인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서울시는 ‘서울시 교통방송 tbs’를 독립법인화해 기존 교통 전문 방송 대신 서울 시정을 비롯한 정치, 사회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서울 지역 특화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난 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통방송의 수명이 다해 TBS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보다 훨씬 전인 2011년부터 이미 tbs와 서울시는 교통방송이 아닌 시민의방송으로 기능 전환에 합의했던 셈이다.
이후 서울시는 2015년 3월 tbs에 재단법인 설립 검토를 요청하고 2017년 7월 tbs교통방송재단(가칭)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당시 서울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tbs는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독립법인화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고 이듬해 7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문을 열게 된다. 2004년 독립법인화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때로부터 무려 16년 만에 시민의 방송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이다.
재단 설립 비전으로 TBS는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을 내세우며 시민참여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됐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로컬 프로그램들이 잇달아 선을 보였다. 또한 방송사 최초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하지만 TBS를 서울시 방송이 아닌 시민의 방송으로 만들려고 한 오랜 노력은 이른바 ‘TBS 폐지 조례안’에 막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TBS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시민의 방송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되돌아가게 될지... 그 선택은 TBS와 시민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