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경험 갖춘 담당 공무원과 실제 경영할 농민과 전문가 배제한 연수계획
굳이 세금 누수 의혹 상황에서...의원들 스스로 부정 의견 양산하는 도화선 역할
일부 의원들 반대로 명분 부족, 다수가 밀어붙이기, 현지 축제기간에 방문 등
터키 방문 관련 1억 800만 원 세금 누수 의혹과 네덜란드 일정 계획 추가 취재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터키發 세금 누수 의혹을 무마하지 못한 채 네덜란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해 날선 지적을 받고 있다. 11월 28일자 기사 [단독]충남 천안시의회 1억 800만 원 세금 쓰고 못 돌려받나? 참조. 클릭하면 기사 구독 가능.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사진=김형태 기자).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사진=천안시의회).

지난 10월 터키 해외방문 비용으로 1억 800만 원을 지불하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세금 누수라는 의혹이 무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기획한 해외연수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로 사용할 예산으로 1억 3800만 원을 책정했고 터키 문제로 묶인 1억 800만 원을 제외하고 3000만 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비용이 올해 소진해야 할 예산도 아니다. 사용하지 않을 시 내년 예산에서 삭감되는 예산 역시 아니다.

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기획한 해외연수 기간은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6박 7일이다. 이 기간에는 크리스마스, 년 말 마감, 년 말 행사 등 현지에서 견학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때라서 외유성 의혹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일부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명분마저 부족하다. 굳이 세금 누수 의혹 상황에서 년 말에 반대까지 묵살하면서 해외연수를 고집하는 천안시의회. 의원들 스스로 부정적 의견을 양산해 내는 도화선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안시의회 A의원은 치유농업, 스마트팜 등을 주장하며 이번 해외연수가 천안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정보획득에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농업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빠져 있고 실제 도입해서 경영해야 할 농민(또는 농업경영인) 그리고 관련해 전문가로 인정될 인사가 모두 제외돼 있다. 비전문가인 의원들만 구성돼 무엇을 얼마나 잘 보고, 얼마나 잘 이해해서 가져오겠느냐 등 모두 비난 여론이 나오는 이유들이다.

게다가 스마트팜은 네덜란드보다 국내 인프라와 기술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천안시의회에서 주장하는 치유농업 역시 네덜란드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이라 그들도 시행착오를 거치는 중이다. 자리를 잡지 못한 시스템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걱정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일부지만 의원들 스스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가며 바로 잡는 노력도 있다. A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길자 의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장혁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장혁 의원을 직접 설득해 결국 동의를 얻어냈다며 대다수 의원이 동의해 다수결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뉴스프리존은 네덜란드 해외연수 관련해 회의록 확보, 반대의견 추가 확보, 네덜란드 연수 목적과 일자별 계획표, 연수비용 예산 근거 등을 추가 취재할 계획이다. 더불어 터키 방문 예산 1억 800만 원 미회수 관련한 취재도 곁들여 연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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