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김정순 기자= 경기남부지역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환경분야 등 일가견이 있거나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를 돕는 영상 인터뷰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 초대석에는 국민의힘소속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을 모셨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이신 이관실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요즘 민감한 사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인터뷰 진행 김정순 뉴스캐스터)
Q.먼저 초선 의원으로서 당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요. 어려운 점은 없나요?
(이관실 의원/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안성시의회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국민의 힘 다섯분 그리고 민주당 세분이 선출 됐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에 의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선 당 대표라는 어려움 보다는 집권 소수당의 당대표이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8대 안성시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별위원회 중에서 조례·예산·행정감사 그리고 또 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또한 다수당이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의 목소리가 원내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각 지역구에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모인 만큼 다수당 국민의 힘 의원들께서도 의견과 모든 시민의 바램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운영을 이루어 나가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Q.지난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셨는데요. 밖에서 바라본 의회와 직접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다른가요?
-"사실 저는 아이들 교육사업을 위주로 했고요. 안성의 발전이 인구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문화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의회에서 안성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을 더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됐고요.실제 6개월이라는 의정활동 기간이 저한테는 참 길었습니다. 그 이유가 의회 활동이 정치적 활동으로 사실 이루어지 는 것이 참 힘듭니다. 사실 안성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안성시의 행정을 견제하는데 너무 많이 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문제가 있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변자로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 그리고 조례 정책에 힘을 쏟겠습니다."
Q. 시의원은 생활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말이죠.
-" 맞습니다."
Q.그렇다면 아쉬웠던 점과 ‘내가 참 잘했어’ 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이 예전에는 저소득층이었지만 지금은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그런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도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안성에 계시는 19세 이상의 시민분들에게 평생학습 바우처를 확대 지급하는 조례개정안이 나왔습니다만 부결 됐습니다. 안성시 평생학습 연간 이용자 15,000명에게 10만원 이내를 지급하는 15억원 수준의 예산이었는데요. 재정자립도에 관한 예산 문제와 운영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같은 시기에 상정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수당이 18억 정도가 증액돼서 40억원으로 가결이 되면서 국가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40억원을 그리고 헌법에서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성 시민들에게 15억원을 다 골고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40억원은 통과가 되고 15원은 안되어서 사실은 그 예산집행의 기준이 너무 달랐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Q.또 제가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는 소소한 민원을 듣고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들이 참 소중하고 보람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습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누구나 쉽게 찾을수 있는 행정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게 활용하는 그 창구가 사실은 시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Q.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최근에 예산심의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필사항이 무엇인지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반적으로 안성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들이 연령별로, 사업별로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가 또 앞으로 안성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신규사업들이 어떤 것인가를 나눠 보았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여성, 청·장년, 노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을 골고루 예외 없이 담겼는가 꼼꼼히 챙겨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안성시에서 주력으로 준비하는 반도체 관련 사업 그리고 문화도시 2.0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시민들에게 돌아갈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 등을 살펴 봤는데요. 심사의 정확한 기준과 삭감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지체 장애인에 대한 예산들 그 다음 아이들 아침간식과 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예산 그다음 농업정책에 대한 예산들 그 특히 주민자치 참여 예산들이 삭감되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Q.생활에 밀접한 예산들이 삭감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Q. 국민의힘 (최호섭) 의원님께서 ‘예산 삭감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는 과정’ 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곳인지 곳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의원들로서는 당연히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시민의 의견을 갖다 반영하는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소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례를 담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그리고 안성시의 관계도 그렇지만 안성시의회 내에서도 아직까지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정치적인 것이 아닌 시민들의 각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각자의 독립기구로서 시의원들의 역할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정치적인 이유로 삭감이 된다면 당연히 시민들께 저희는 지탄을 받을 것이구요."
Q. 당 대표끼리 본 예산에 관련해서 합의된 것이 있나요?
-"저희가 본 예산의 계수조정표를 받고, 심리와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의원들이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 삭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산 삭감이 됐었던 부분 중에서 꼭 올 한 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꼭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올 한 해를 이루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피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삭감이 된 사유나 기준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논의되어 있는 부분 외에는 당 대표와 협의를 할 것을 종용을 했고, 당대표끼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대표님께서 는 본인의 의견보다는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부분을 힘들어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었던 요구안에 대해 전부 다 철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철회가 되는 과정이 합당한 이유를 들었더라면 납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납득이 되지 않은 이유로, 이 예산안은 삭감에 대해 동의와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더 이상 본 예산심사에 관련돼 있는 삭감에 대한 내용을 원안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하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다수당인 국민의 힘 의원님들께서 할 몫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는 퇴장을 했습니다."
Q. (소통보다는)장외투쟁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장외투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계속 주장해 합의에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 과정이 순탄치 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 겁니다. "
Q.다음 질문 할게요. 시장님 공약도 있지만 의원님 공약도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제가 한 공약은 교육·생활안전·의정·환경,농업 분야 등 18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것은 11개 정도로, 학교 노후화 시설 교체사업, 공동주택 평생학습마을 구축,공동주택에 평생학습마을 구축, 초·중·고 아침간식 제공, 행복주택 조기 완공 또 예금석천 하천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 안타깝게 삭감이 된 것들도 있고 아직 미진한 부분 들도 있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준비중인 안성시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조례하고, 시민제안사업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생활지원 조례,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해 그런 혜택에 대해서 일부 개정 조례안도 준비를 하고 있구요."
Q. 의원님, 2023년 새해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새해의 각오 는 먼저 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사죄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의원으로서 2023년도 내년을 위한 사업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지키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는 올해 삭감된 예산들과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욱더 책임감 있는 시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안성시의 미래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안성의 먹거리 반도체 관련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위해서 토끼처럼 뛰어 다니면서 안성 시민을 위해 제대로 된
'우리 동네 시의원 이관실'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소통이 잘되는 의원님이 되길 정말 희망해 보고요. 맹추위를 뚫고 달려오신 의원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