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국정조사 45일중 25일 허비", 尹정부·국힘에 분노한 유가족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10.29 참사(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5일 윤석열 정부의 참사 책임회피와 꼬리자르기 행태 등을 질타함과 동시에, 현재 국정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분노하며, 국정조사 10일 연장에 대해서도 더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즉 국정조사 기간 45일중 절반 이상인 25일을 허비했다는 점에서다. 이들은 특히 유가족들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청문회 개최도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은 5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기간 충분한 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고 이지한 배우의 부친)는 "10월 29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용산구청은 무능함으로 공공질서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태원에서 참사로 159명의 아까운 청춘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종철 대표는 "정부는 참사 이후 유가족들을 모아 서로 소통하고 슬픔을 함꼐 나눌수 있는 시간조차 할애하지 않았다"며 "가족과 협의없이 영정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를 만들어 국민과 유가족들을 기만하는 패륜을 저질렀다. 159명의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참사 발생당시 미흡한 현장대응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라고 규탄했다.

이종철 대표는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직무유기와 안전불감증이라는 대단한 무기를 장착하고 행정부 및 자치단체와 경찰조직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래성같은 조직으로 만들어 이태원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라고 질타했다.

이종철 대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공식적 사과후 각자의 위치에서 물러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했다"며 "그럼에도 참사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 시간에 우리들이 놀았겠느냐'(이상민 행안부 장관)는 망언을 하며, 또다시 유가족들의 심장을 난도질했다"고 거듭 질타했다.

이종철 대표는 "철저히 정부로부터 방치당하고 멍 뚫린 가슴으로 혹한의 추위에 내몰린 유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못할망정 언론에 유가족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밥먹듯이 했다"라며 "우리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시민대책회의에 색깔논쟁을 뒤집어씌워 유가족들과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망언은 우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모욕감을 주었다"라고도 질타했다.

이종철 대표는 특히 친윤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증오의 눈으로 유가족 노려보며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라는 말로 유가족들에게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며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국민을 편가르기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려 했다 공식적인 사과와 국조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당신들은 유가족들의 큰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나. 더 이상 유가족들 눈에서 피눈물 쏟게 하는 발언과 눈빛을 멈추라"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현영 민주당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에만 질문을 반복하는데 반발한 바 있다. 특히 고 이지한 배우의 모친인 조미은씨가 조수진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조수진 의원은 조미은씨가 있는 쪽을 빤히 쳐다본 뒤 "(야당 쪽과)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라고 말하며 지나가면서 구설을 일으켰다.

이종철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을 향해 "진상규명과 관계가 없는 질의와 증인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국정조사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또한 증인들의 답변은 '몰랐다' '알아보겠다' '내가 대답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는 대답으로 유족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종철 대표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10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유가족들에게 피같은 45일의 국정조사 기간중 25일은 정쟁으로 소비했다"라며 "국정조사 기간 10일 연장됐는데, 그 10일 가지곤 철저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사실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기한이 더 연장돼야 유가족들이 바라고 있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종철 대표는 시민들을 향해선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또다른 참사로 우리 유가족들과 같은 또다른 슬픈 유가족들이 재생산될 것"이라며 "더이상 다시는 무능한 행정부와 경찰에 나라를 오롯이 바쳐 두번 다시 이런 참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야 한다.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조특위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어제 청문회에서 현장에서 직접 구조활동 지원했던 소방대원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책임 느낀다고 이야기하는데 지휘부에 있었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그 누구도 '자신이 책임자다. 죄송하다 책임 통감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라며 "정말 참담하고 분노스러웠다"라고 했다.

용혜인 의원은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지역 주민들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이상민 장관과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기관증인들을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라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유가족들 만나는 것을 지금까지 피하고 있나?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청문회에 유가족들과 함께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하는 것을 그렇게도 두려워하느냐"라고 일갈했다.

용혜인 의원은 "숨길 것이 없다면 정말로 본인이 떳떳하다 생각한다면 3차 청문회 나와서 증언하라. 도망가지 말라. 비겁한 모습 더이상 유가족들에게 보이지 말라"며 "물론 행안부 장관과 한덕수 총리 비롯한 이 정부 책임자들이 단 하나도 떳떳할 게 없다는 것을 유가족과 국민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다. 그 가면을 벗겨내는 것 역시 국조특위 위원으로 해야할 역할이자 소명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도 "이번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참사 원인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한 후에 그 참사의 원인과 징계한 내용을 국회에서 보고하면서 그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검증받는 방식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찰, 서울시, 용산구 등은 오로지 실무자에게 책임 떠넘기려는 엉뚱한 비상식적인 답변이나 답변회피하기, 허위증언 이런 방식으로 남은 국정조사 시간만 잘 때우면 된다 이런 태도를 보여줘서 많은 유가족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답변회피, 허위답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것은 국정조사 기간 45일중 25일을 까먹고 시작했기에, 남은 기간만 시간 잘 때우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이미 허위답변을 하거나 위증하거나 비상식적인 답변을 한 게 밝혀진 기관이나 증인들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해서 다시 진실을 얘기할 때까지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남은 유가족들에 대한 증인심문에 있어서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하루에 열명 이내로 불러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증언과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은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비통함을 억누를 길 없는 유가족을 외면했고, 이태원 참사를 축소하고 지우기에 바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참사의 정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이제 슬픔과 참담함은 참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는 예정된 45일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예산처리를 핑계로 허비하다 12월 20일에야 시작됐다. 일부지만 생생한 증언과 중요한 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정조사가 이렇게 졸속으로 마무리돼선 안 된다.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와 국민앞에 조사의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국정조사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의 보장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이것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문책과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온전한 추모와 기억을 위한 조치 역시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