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민주당 극찬받은 파주시장의 '전가구 난방비 20만원'

'지역화폐로 보편지급' 김경일 파주시장 "경기도와 중앙정부도 20만원씩 지원해준댜면…"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기도 파주시의 '전가구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내세우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긴급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줄곧 시행한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연상케하는 행보인데, 이같은 사례로 파주시가 꼽힌 것이기도 하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는 민주당 소속인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가운데 앉아 소개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기도 파주시의 '전가구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내세우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긴급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줄곧 시행한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연상케하는 행보인데, 이같은 사례로 파주시가 꼽힌 것이기도 하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에 난방비 대책에 대해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며 "그 때 김경일 파주시장께서 함께 참여하셨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사실 기대난망이라 민주당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그 첫번째 케이스로 파주시에서 전 가구에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보고 밤 12시 가까이 돼서 연락드렸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물가폭등, 그 중에서도 난방비 폭등에 따른 황당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파주시 사례를 공유하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에서 추가조치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소개를 받은 김경일 파주시장은 인사를 건넨 뒤 준비해온 표를 꺼내들었다. 이에 주위에서 환호의 박수가 터져나왔고, 이재명 대표가 그 표를 대신 들어줬다.

김경일 시장은 "긴급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주말, 어제 하루 종일 시의회와 많은 협의를 거쳤다"며 "다행히 선별적 지급하자는 안을 거둬주셔서 보편적으로 전 세대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경일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했던 에너지바우처도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전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토록 했다"라며 "저는 기초단체를 넘어 경기도 지방정부도 가구당 20만원 지원해주고, 거기에 넘어 중앙정부에서도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해주신다면 에너지 폭탄을 맞고 고민 깊은 시민들께서 큰 힘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의 전체 세대수가 21만 8천264세대, 소요 예산은 444억원이라 밝히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당대표께서 지사 시절에 했던 방식인데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소개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저는 기초단체를 넘어 경기도 지방정부도 가구당 20만원 지원해주고, 거기에 넘어 중앙정부에서도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해주신다면 에너지 폭탄을 맞고 고민 깊은 시민들께서 큰 힘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일 시장은 "20만원이 아니라 30~40만원도 쓸 수 있어서 에너지 폭탄이 가계난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도 피해가 많은 만큼 이부분도 고려해 지역사회에 파주페이로 지급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일 시장은 자신의 왼쪽 가슴에 명찰을 패용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은 경기도의원 시절 이재명 지사가 처음 하셨던 거 보고 너무 좋아서, 파주시장 되고 나서 (파주시 전 공무원이)명찰 패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지사로 취임하자마자 경기도 전 공무원들에게 책임 행정을 강조하며 '명찰 패용'을 공개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공무원들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반발했지만, 경기도민은 적극 찬성하며 공무원들의 명찰 달기는 확산된 바 있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해 6월 파주시장으로 당선되기 전, 4년간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尹정부, 부자감세 정성 10분의 1만 서민들에게 관심 쏟으라"

이재명 대표는 파주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기초지방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서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특히 재정 여력이 기초정부보다는 훨씬 더 클 광역, 그리고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충분히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난방비 지원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난방비 폭탄뿐만이 아니다. 지금 교통비,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물가가 천정부지"라며 "전기료 폭탄 고지서가 곧 날아올 텐데 그 전에 대책을 세우지 못했을지라도 사후 대책이라도 충분히 만들어내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라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실질적으로는 서민 증세"라며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에 매달리는 정성과 열정의 10분의 1만 서민들에게 관심을 쏟아도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혹독한 서민 증세는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