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생 모집 ‘미달사태 속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은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른 입학정원 미달 현상에 따른 존립의 위기, 취업으로 인한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경쟁력 약화 현상을 동시에 겪고 있다.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만18세)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 기준 수용가능한 입학 대학생 총수는 은 47만6천 명 정도로 전국 대학 입학정원인 49만 2천명보다 적다. 여기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지방대학이다, 신입생 모집 미달사태가 속출했는데, 그중 90% 지방대학에서 발생한 것이다.
2021년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4.9%로 10년전, 2011년과 비교해 4.3%p나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은 99.2%로 2011년 대비 0.3%p 감소에 그쳤지만, 지방대학은 6.8%p 감소한 92.3%였다. 더욱이 동년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84.4%로 일반대학보다 더욱 낮고, 10년 전과 비교해 12.0%p 줄어 충원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지방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82.7%, 수도권 전문대학은 86.6%였다. 전문대학 역시 지방과 수도권의 충원율 격차가 두드러진 것이다.
아울러 202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의 수시모집을 살펴보면, 경쟁률 6대 1 미만 대학 중 85%가 비수도권으로 집계됐다. 수시는 최대 6개 대학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경쟁률 6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수도권과 지역별 격차는 △2021학년도 수도권대 12.91대1·지방대 5.67대1 △ 2022학년도 수도권대 13.95대1·지방대 6.04대1 △2023학년도 수도권대 14.33대1·지방대 5.72대1로 꾸준히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은 전국 대학 평균 신입생 충원율은 계속 낮아졌지만, 오히려 서울지역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상승하는 모순점을 노정시킨 것이다. 2012년 전국 대학 평균 신입생 충원율은 92.1%이었지만 2022년에는 87.6%로 낮아졌다. 반면에 2012년 서울지역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8만4578명에서 2022년 8만7072명으로 2494명이나 증대된 것이다.
● 구조조정서 ‘수도권 편중 심화’
지난 10년간 입학정원 감축률이 지방 전문대학(38.0%), 수도권 전문대학(19.1%), 지방대학(12.5%), 수도권 대학(3.0%) 순이었음에도, 지방대와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낮았다.
역대 정부가 구조조정 정책 추진 결과 2003년 대비 2021년 입학정원은 총 18만 명 감소(27.7%)했다. 수도권 대학은 3만5천 명(15.9%) 감소에 그쳤지만, 지방대학은 14만6천 명(33.6%)이나 감소했다. 그런데도 전체 대학 입학정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3.7%에서 2021년 39.2%로 5.5%p 상승했다.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수도권 중심이 한층 심화된 것이다.
입학정원 구조조정을 계기로 대학은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소재 대학, 수도권대학, 통학가능대학, 원거리대학으로 다시 재편화 된 것이다. 다음은 학과의 서열화다. 이른바 취업 잘 되는 인기 학과에만 학생들이 집중되고 기초학문 분야는 한숨 소리만 가득하다.
설상가상으로 애써 신입생을 모집해도 지방거점 국립대마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떠나는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다. 2022년 10월 11일, 국회 교육위 소속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국 9개 지방거점 국립대의 2021년 자퇴생은 6366명이다. 5년 전인 2016년 3930명에 비해 1.6배 폭증했다. 지난 5년간 자퇴생만 2만6000명이 넘는다.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율은 2016년 10.6%에서 2021년에는 17.8%로 급증한 것이다.이처럼, 지방대학 충원율 급락과 자퇴생의 동반상승은 곧바로 ‘대학재정의 위기’에 직결되고 있다. 이것은 대학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다. 지방에 소재한 대학 상당수가 올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한 채 새학기를 맞이했고, 이 대학들의 운영상 위기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대생들은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일까. 수도권 대학에 비해 취업에서의 어려움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모여 살고 있으며, 100대 기업의 91%가 밀집해 있다. 이처럼, 모든 인프라와 일자리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지방대에 가려 하겠는가?
2014년 지방대학 육성법으로 불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도 지방대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총 5조8417억원을 투입했다. 2018년 5875억원, 2019년 9795억원, 2020년 1조2945억원, 2021년 1조3940억원, 2022년 1조5862억원에 이르렀다. 2018년 대비 2022년 예산을 2.7배나 늘렸지만, 학생은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지방대학 비선호 현상은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자율과 경쟁’ 논리에만 의존, 수도권 대학보다 경쟁력이 낮은 지방대학에 대한 책임의무를 홀대했기 때문이다. 재정지원도 ‘선택과 집중’의 경쟁방식을 도입해 지방대학에 불리했다. 경쟁이 심화하면서 교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학생 충원 또는 취업 등이 비교적 쉬운 지리적 환경에 놓인 대학이 재정지원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편중 현상 역시 멈추질 못했다.
문제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지방대학 퇴출을 단순한 시장 논리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지방대학은 ‘경제와 문화, 복지 등’ 지역 생활터전의 구심점이다.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공동화가 발생, 국가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정부 지자체 지방대학’ 3각 공조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학서열을 고착화하고 있는 차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대를 수호하겠다는 정부의 책임성 부재,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수도권 중심주의는 오늘날 지방대 위기를 가중시켰다. 아울러 지역 상권의 붕괴는 물론이고 청년인구의 유출을 불러와 지역 산업 경쟁력 약화는 자명한 일이다.
정부는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의 공존을 넘어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전체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등 유기적 공조체제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재원확보 △지역인재 채용 촉진 등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세부안으로는 ▽ 지역 특성에 기반한 지자체-대학 연계구축 ▽지역대학의 기능 분화 ▽ 지역대학-산업체 연계 공유 플랫폼 구축 등에 촘촘히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의 상생협력이 절실하다. 지자체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양질의 우수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대 자체도 방책을 긴박감 있게 모색해야 한다. 각 지방대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나 국가 차원의 대책도 나올 수 없다.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적재적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대학 위기의 본질적인 이유는 주변 지역 일자리 부족에 있다. 지역자치단체, 기업체, 대학이 함께 지역을 혁신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의 ‘지방대학육성법에서 정부의 지방대 지원을 더 분명히 의무화하고, 의무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