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벌써 '76조원', 금융위기설 더 커지는 이유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한국 무역수지가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윤석열 정부 들어 이젠 '무역적자'가 일상화된 모습이다.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무역수지는 2008년 금융위기 시절 잠시 적자를 기록했을뿐, 늘 무역흑자 수지를 기록했고 외환보유고 역시 충실히 쌓아왔는데 이젠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수출은 501억달러, 수입은 55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53억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올해 1~2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은 179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적자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달 127억달러에 비하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무역적자 수치가 막대하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p 감소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의 대폭 감소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결정적이다. 반도체 2월 수출액은 59억6천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42.5%p나 줄어들었다. 반면 자동차(47.1%)와 석유제품(12.0%), 일반기계(13.0%) 수출은 늘었다.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24.2%p 감소를 기록했으며, 이 여파로 아세안 역시 같은 기간 16.1% 줄었다. 반면 미국 수출이 6.2%p, 유럽 수출이 13.2%p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2013년엔 62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18년까지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이었으며, 최근까지도 미국·베트남·홍콩과 함께 대표적 무역흑자국으로 꼽혔다. 

이같은 배경엔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정책이 한몫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지지하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바 있다. 나토의 신전략개념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국 수준으로 규정한 것인데, 정작 나토 회원국도 아닌 한국이 이에 동참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부른 셈이다.

수출이 한국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걸 감안하면, 이같은 역대급 무역적자 흐름의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미 지난해 무역적자는 472억달러(약 62조원)를 기록해 그 이전 최대 무역적자였던 1996년 206억2400만달러의 두배를 가볍게 뛰어넘은 바 있다. 그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바로 다음해 IMF 외환위기가 터졌다. 무역적자 역시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32억6천만달러 적자)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무역적자 수치를 계산할 경우,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해 4월까지 무역적자(1월, 4월에 무역적자 발생) 규모는 약 61억4천만달러다. 그럴 경우 지난해 약 400억달러 가량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무역적자 수치다. 여기에 올해 1~2월치의 무역적자액(179억5천억달러)를 더할 경우 약 580억달러(약 76조원)의 무역적자를 낸 셈이다. 

아직 1년간의 연속 무역적자지만 과거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만한 이유다. 실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은 전두환 정권 때 잠시 3저호황(저유가·저달러·저금리) 시기만을 제외하곤 계속 무역적자를 내왔는데, 이는 '경제신화를 일으켰다'고 포장된 박정희 정권 18년 내내 역시 그러했다. 이는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정작 이익은 일본에 대부분 빼앗기는 '가마우지 경제' 구조 때문이었다.

이같은 무역적자는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기에,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방어하려고 외환보유고를 줄곧 내다팔았다. 외환보유고의 감소는 경제위기설을 키우는 신호탄으로, 실제 IMF 금융위기는 국가채무가 아닌 외환보유고 고갈에서 비롯된 바 있다.

이같은 경제위기설이 커지는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의 선의에 기댄 낙수효과만을 맹신하는 듯 '부자·재벌감세'에 치중하고 있다. 이같은 여파는 국세수입이 대폭 줄어드는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민들에겐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세 폭탄'까지 안겨다주려 하며, '서민증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 9천억 원으로 작년 동월대비 6조8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폭 감소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1월 세수 감소에 대해 경기 악화와 부동산·주식시장 침체에, 지난해 1월 세수가 많이 걷혔던 기저효과까지 겹친 결과라며 기저효과 영향 총 5조3천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1조5천억원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