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수인의 길 선택…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 자존심 맞바꿔 "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물건값 흥정하듯 운영…국가정책 우롱"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한일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며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였고,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 자존심과 피해자 인권, 역사 정의를 전부 다 맞바꾼 것이라는 우리 국민의 한탄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는다"며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지적조차도 틀린 것 같지 않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그저께 공개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가 정말 놀라웠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가 맞는지 눈이 의심될 지경이었다"며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하고 국민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며 "그런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의 군사 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며 "이쯤 되면 이 정권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제물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인 야합에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은 물론 핵심적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두고 69시간을 던졌다가, 안되면 64시간을 던졌다가, 또 안 되면 60시간 이하, 이런 식으로 마치 5일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국가 정책을 갖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은 국가정책에 놀아나는 장난거리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또 "초등학생 만 5세 입학정책처럼 생각없이, 사회적 합의 없이 던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거둬들이고 언제 그랬냐며 국가 정책을 우롱하고 있다"고 꼬집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개편 논의 전에 우리의 노동 현실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주당 52시간제가 도입됐고 노동시간이 짧아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연 200시간, 많게는 300시간 가까이 더 일하는 과로사회"라며 "젊은이들까지 일하다 과로로 죽고 있다. 일하다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노예들도 죽을만큼 일을 시키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주당 60시간까지는 괜찮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도저히 공감하기 어렵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더 확대해야 하고, 주 5일제를 넘어 주 4.5일제 근무로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로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