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위기 넘긴 제천 송학중...재원마련 '삐걱'...정상화 길 '험난'

[ 이슈진단=뉴스프리존]박종철=기획취재본부장

올 해 폐교위기에 놓였던 제천 송학중학교가 6명의 입학생을 유치하는데 성공하며 지난 3월2일 3년만에 성대한 입학식을 갖고 50년 역사의 맥을 이었다. 

지난 해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50년 역사의 명맥이 끊일 위기에 놓였던 송학중학교가 '폐교살리기' 활동을 통해 폐교를 면한 만큼 지역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뜨겁다. 지역사회는 송학중학교의 회생을 '기적'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제천이 충북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송학중학교 '폐교살리기' 사례는 환영하고 축하할 일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입학식에서 제천교육지원청 김명철 교육장은 "송학중학교의 폐교 위기 극복 사례가 지역 내 작은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농어촌 학교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제천교육지원청이 조력하겠다"고 향후 지원의사를 밝혔다.

제천교육지원청이 내년, 후년 나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송학중학교가 학생수의 부족으로 폐교 사태를 맞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송학중학교가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수년전부터 폐교가 예고 되고 있었음에도 손을 놓고 폐교 수순을 밟았던 교육계가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폐교를 면하자 이제와서 '폐교사태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이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교육계나 지자체, 지역사회는 송학중학교 학군의 학생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송학중학교 폐교를 막을 현실적인 계획이나 복안을 내놓은 것은 아직 없다. 우선 폐교위기를 넘기고 보자는 '발등의 불끄기 식'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계는 송학중학교 활성화 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는 입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이라는 생색내기 지원이 전부다. 입학식에 모인 각계의 인사들은 폐교위기를 극복했다는 찬사를 쏟아낼 뿐 그 어디에서도 5년 후, 10년 후 아니 당장 내년, 후년의 위기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는 없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교육의 산실인 학교도 백년대계여야 하지만 지자체나 교육계가 장기적인 계획과 복안을 내 놓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에도 입학생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지금 폐교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에 찬사를 보낼 일만은 아니다. 당장 내년, 후년에도 입학생을 유치해야 하는데 지자체와 교육계의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이 없다면 또다시 폐교문제를 걱정할 날이 오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한다.

한편, 송학학교발전위원회(발전위)의 폐교살리기 계획을 보면 매년 10명씩의 입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올 해 1억5천만원, 내년 3억원, 후년 4억5천만원의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년 동안 꾸준히 10명씩의 입학생을 확보하려면 최소 9억원의 지원금이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발전위의 지원금 마련 계획은 당장 올해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전위가 당연히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던 '시멘트기금'에서의 지원금 확보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매년 10명씩의 입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현재로선 계획미달성이다. 올해 송학중학교 입학생은 6명이다. 

# 발전위, 지원금 마련 계획의 무리수

발전위는 당초 송학중학교 '폐교살리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매년 10명씩의 입학생 유치를 목표로 학생 1명 당 1500만원의 지원을 제시했다. 발전위의 계획대로라면 한 학년당 1억5천만원의 지원금이 있어야 되고 학교가 정상화 궤도로 진입하기까지 3년 간 매년 10명씩의 입학생을 유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따른 필요액은 최소 9억원이다.

우선 발전위는 올해 '폐교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동문을 비롯해 지역 업체 및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금액과 '시멘트기금'에서 7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시멘트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27일 예산집행운영 회의에서 발전위가 요청한 지원금 7000만원중 4000만원을 삭감, 3000만원 만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멘트기금관리위원회는 발전위가 상정한 지원금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마을사업예산을 삭감해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발전위가 요청한 금액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만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발전위 소속 임원과 기금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언쟁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한 기금위원회 위원은 '송학중학교 폐교를 살리는 것은 교육계와 지자체가 나서서 할 일인데 지역발전기금 등으로 학교 지원금을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학교살리기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송학중학교 폐교살리기'란 희망 운동이 자칫 지원금 문제를 놓고 단체, 주민간의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발전위가 시멘트기금위원회에 상정한 지원금 필요운영비내역을 보면, 장학금 500만원, 학원비지원 6000만원, 해외수학여행비 3600만원, 학부모취미교실 1000만원, 체험학습비 4000만원 등 모두 1억4천100만원(학생 수 10명 기준)이다.

이는 여타 다른 중학교에서는 전혀 누릴 수 없는 송학중학교만의 혜택이다. 특히 학부모취미활동을 위해  학부모 1인 당 1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혜택으로 학업활동과는 무관한 지원이라는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일각에선 '발전위가 폐교를 막겠다는 의욕에 앞서 학생유치 조건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3년간 9억원이라는 거액의 지원금이 확보도 안된 상황에서 학생 1인 당 1500만원씩의 지원을 해 주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해 입학을 유도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는 회의적 목소리도 있다.  

한편, 시멘트기금은 지난 해 4월 시멘트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시멘트업계가 자발적 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시멘트 생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연 250억 원을 출연하는 기금 조성을 약속한 기금이다.

이 기금은 시멘트 생산공장과 광산 반경 5㎞ 이내 지역에 70%를, 나머지 3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에 배정된 70%는 주로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사업에 쓰여진다. 제천은 아세아시멘트가 매년 17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다. 

한 주민은 '발전위가 시멘트기금이나 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요청할 경우 자칫 지역 내부갈등을 촉발 할 수 있고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떠않길 수 있다'고 조언한다.

# 교육계,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

교육계와 지자체가 생색내기 지원이 전부인 상황에서 송학중학교가 앞으로도 폐교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국 '홀로서기'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송학중학교가 폐교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송학학교발전위원회가 앞장서서 시내권으로 입학을 희망했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발길을 돌리게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계가 한 일은 전혀 없다.

그런데 교육계는 '송학중학교 폐교살리기'에 마치 교육계가 한 몫을 하고 있는 듯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 또한 장학금 지원이라는 생색내기 지원뿐 향후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국가 중 최상위권이면서도 1년 새 학생수는 532만명에서 528만명으로 0.9%가 줄었지만 해마다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배정되고 있고 올해 그 규모는 무려 75조원에 이른다. 

교육계가 관심을 갖고 송학중학교 활성화를 위해 앞장선다면 얼마든지 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경남 고성의 산삼초등학교는 '2022년경남작은학교살리기'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34억46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공모사업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LH공사가 공동 주관해 임대주택건립, 정주여건개선, 빈집정비 등을 통해 폐교위기의 학교를 살리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다.(본보 2022년 2월 2일 자, '제천송학중학교 폐교살리기..수년전부터 폐교 예고됐는데 왜 이제와서 기사 참조)

한편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수립을 위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2023. 1. 1부터 시행됐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확립하고 인구감소지역지원을위한보통교부세로 2조3천억원을 확보 모두 3조3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미 2022년에 7천500억원을 투입했고 2023년~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을 투입한다. 투자계획평가에 따라 우수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제천시가 인구소멸대책과 함께 '폐교살리기' 사업을 발굴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다. 

지역민 위주로 여기저기서 출원을 받아 폐교를 살리겠다는 계획은 이미 많은 곳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고 특히 재원을 마련하는 한계에 부딪혀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교육계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절대적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