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무엇이냐는 지적있어"
"양곡법 거부권…후쿠시마 농산물 사줘도 우리 농민 쌀 못 사주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해 "드라마 카지노에 호갱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서글프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에선 독도 문제도 윤석열 정권 임기 내에 자신들의 의도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일본의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냥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 외교의 전략이 대체 무엇이냐는 지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4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도 역시 크게 걱정된다"며 "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조율해야 하는데 석연찮은 이유로 외교·안보 핵심들을 줄줄이 교체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국익이 걸린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며 "더 이상의 외교 실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협의하고 초당적 역량을 모아서 국익을 지켜나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우리 농민과 농촌을 짓밟을 태세"라고 비난했다.
그는 "쌀값 안정화법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거부권을 들먹이면서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그런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업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가 걸린 전략산업이다. 쌀값 안정화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식량 안보전략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여당은 법안 내용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괴담을 퍼트릴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쌀값 안정화법을 공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천원 아침밥' 예산을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칭찬한다"며 "우리 민주당이 당초에 주장했던 예산 수준을 복원하는 것이지만 잘한 일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특히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에 가장 큰 부분 차지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노력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관련 법안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청년을 위한다면서 청년에게 필요한 법을 발목 잡아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찔끔 정책으로 생색만 낼 때가 아니다. 학자금 대출 부담 완하 법안 처리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학자금 대출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들, 또 졸업생이 많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