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으므로 충분한 토론 거쳐 결론 이끌어내야
정치색이나 특정 정권의 지지층 확보나 인기 영합적인 이유는 배제돼야

[경남=뉴스프리존]김회경 기자= 요즘 정치권에서 뜨거운 화두 가운데 하나가 ‘주 4일’과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다. 이는 전 정부 때 화두였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맥락이 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뉴스프리존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뉴스프리존DB

소득주도성장과 주 4일 근무제 정책과 도입은 국민 누구나 바라는 희망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부자가 되고, 급여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일을 적게 해도 되는 상황은 누구나 바라는 모습이다. 그것을 위해 대한민국을 경영해야 하는 국가 목표일 수도 있다.

아직 이른 평가일지 모르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과연 실물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가정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줄이고, 그러고도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문을 닫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도 유사한 사례가 많다.

이뿐만 아니라 농촌 인력의 품값이 오르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식탁 물가를 좌우하는 1차 농식품류 값이 올랐다. 물론 겨울철 난방을 해야 하는 시설하우스 채소 값이 오른 것은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 인상에 영향을 받은 면도 적지 않다.

다시 정리하면,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불거지고 있어서 그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밥과 고기 등을 파는 요식업소가 종업원 임금이 오르면 가격을 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또한 요식업소의 음식 값이 오르니 소비자의 가계 부담이 늘어난 것도 당연한 이치다.

이런 상황을 두고 선순환 구조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정책은 성공한 것이다. 미래 예측 능력이 충분히 반영된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 삶에 있어서 요식업소 가격 인상이 가져온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 필자가 이런 주제를 놓고 여론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한숨을 내쉬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들린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두루 챙겨야 할 것들을 미처 꼼꼼히 챙기지 못한 채 시행에 들어갔거나 실패 또는 비현실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한다.

요즘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 4일 근무제’는 이런 부작용을 남기지 않도록 이끌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먼저 주 4일 근무를 하게 되는 근로자인 국민은 모두가 반길 것이다. 하지만 특정 기업 또는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이 근로자에게 주 4일만 일을 시키고, 같은 급여를 주고도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선진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주 4일 또는 4.5일 근무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다. 하지만 시행하기 이전에 근로자의 입장만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노동계와 경제계가 한 치의 거리감도 없이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도 곡해 없이 인용해서 논의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은 그래도 국내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친 국한된 측면이 많았다. 하지만 주4일 근무제 도입은 수출경제로 먹고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번영과 멸망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외국 자본의 국내 유치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자본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뼈저리게 겪은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는 평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4일 근무를 하는 노동정책이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에 투자할 외국 자본이 있을지, 또한 공장을 더 지어 일자리를 늘리거나 기업 투자를 늘릴 국내 기업이 있을지 냉정하게 고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수준이 첨단화 되어서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가 개편되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예측된다면 과감하게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도 환영할 일일 것이다. 근로자들이 주 4일만 근무해도 충분히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전도 양면이 있듯이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다. 아주 옛날이야기지만 우산 장사와 짚신 장사 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했다. 우산 장사는 비가 자주 내려야 부자가 되고, 반대로 짚신 장사는 맑은 날이 많아야 잘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에게 좋다고 무조건 도입해서는 안 된다. 물론 경제계에 이득이 된다고 무조건 그 제도나 정책을 도입해서도 안 된다. 어떤 정책이든 관련 요소들과 이해 관계자들의 욕망과 득실 등을 왜곡 없이 진절머리 나도록 토론해야 한다.

김회경 기자./뉴스프리존DB
김회경 기자./뉴스프리존DB

여기에 특정 목적을 가진 정체권의 이해가 개입해서는 안된다. 정치색이나 정권과 아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토론이 이뤄지고 결론이 이끌어져야 한다. 단순히 정치적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주창하거나 고집해서는 안 될 사안임을 공감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 4일 또는 4.5일 근무제 도입은 지금 충분히 논의가 시작돼야 할 화두임에는 틀림없다. 물리적 시간과 정신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토론을 해 나가야 할 아주 무거운 주제임을 늘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20여년 전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원인과 요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겁다는 사실도 국민 모두가 명심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정치권도 비교적 경외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대하기를 당부한다. 대한민국 미래 영속 여부를 결정짓는 혁명적인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그 지혜가 어떻게 잘 모아지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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