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은 공개해도 되고, 법무부·검찰 등은 비공개? 한동훈 '내로남불' 논란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현황 공개' 참여연대 요청에 '사생활 비밀 침해' 들며 비공개,
검찰-조선일보 간 김남국 공격 '언론플레이'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법무부가 검찰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선일보'에 흘리며 언론플레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백한 '내로남불'식 행위임이 지적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이라는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 지난달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기관이 해당된다.

법무부가 검찰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선일보'에 흘리며 언론플레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백한 '내로남불'식 행위임이 지적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참여연대에 "(공무원의)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통보했다.

법무부는 해당 문서(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문서에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를 두고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9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가상자산 직무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유 현황도 비공개 결정했다"라며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자체를 문제삼는다면 모든 공무원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직격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검찰도 국회의원도 모두 공무원"이라며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은 문제삼으면서 검찰 등 공무원들은 비공개한다는 결정이 참으로 파렴치하다"며 한동훈 장관을 거듭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8일자 논평에서 "김남국 의원은 먼저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재산형성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 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 대상의 공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개별 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고 이마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금융 관련 부처, 가상자산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 등은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산등록과 공개제도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에 대한 관리도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가 지난 5일 '김남국 코인 60억 보유설'을 최초 보도한 바 있는데, 해당 보도 내용은 검찰에서 흘려준 정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6일 밝힌 입장문에서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라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지금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질타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김남국 의원은 지난 6일 밝힌 입장문에서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라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지금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질타한 바 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물타기하고, 언론을 시끄럽게 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아주 저열한 술수"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오래 정치를 해왔고, 국회의원 출마도 했었다. 그리고 당대표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에 준하는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은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물은 바 있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고 강제수사가 막히자 일부 특정 언론과 협잡하고 있다.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해서 일부만을 흘리고, 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남국 의원 본인의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남국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국내서 발행한 가상화폐)을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