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정쟁 대상 아냐…최대 이해 당사자는 아파도 병원 못가는 국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과 국회 검증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결의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회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하자는 내용을 담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전문가를 참여시켜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이 담긴 검증 결과를 여야가 함께 국민께 보고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이 시작됐다"며 "상식적으로 일본이 불편해하고 경계해야 할텐데 오히려 일본 정부가 시찰단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모습이다. 의아하기 짝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편들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해야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보다 먼저 전국 구의회, 군의회, 시의회가 움직이고 있다.지난 3월 경남 통영시의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와 대응 촉구 결의안의 채택을 시작으로, 사천·거제·경북 안동·전남 나주·광양시의회, 충남과 울산·대전·부산·서울시의회, 도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를 제외하고 전국 시·군·구의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고 온 국민이 뜻을 모으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국회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에 들어가자"고 거듭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투표를 앞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간호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간호법의 최대 이해 당사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아니라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약 100만명의 우리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시스템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그래서 의사가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간호사가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간호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피력했다.
이어 "물론 간호법 하나로 당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간호법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들을 위한 복지국가 공공의료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못하는 100만명의 국민을 생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