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윤재옥 등 국힘 의원 59명, 文정부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극렬히 반대했다가, 윤석열 정부인 현재엔 '태세전환' 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과거엔 반대하더니 현재는 '괴담' 취급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오염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며 일본 정부와 유사한 입장을 내고 있어서다. 2년 전과 현재 일본의 입장은 바뀐 것이 전혀 없고 오염수에 대한 위험성 역시 끊임없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들만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와 조태용 안보실장이 지난 2021년 결의문에서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의 완전 제거는 어렵다. 국민 건강을 위해 끼칠 일본의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2021년과 2023년 대체 뭐가 바뀐 것이냐.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냐”고 물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1년 6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91명 가운데 찬성 188표, 기권 3표로 통고시킨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116명, 국민의힘 59명, 정의당 5명, 열린민주당·국민의당 각 1명씩, 무소속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표를 던진 3명(박수영·안병길·한기호)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소속 59명은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그리고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포함, 강대식 강민국 곽상도 구자근 권명호 김도읍 김미애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김웅 김정재 류성걸 박대수 박성중 박진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정숙 송석준 신원식 양금희 유경준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이달곤 이만희 이영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경희 정동만 정진석 정찬민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지성호 최승재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허은아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그 이전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해 줄곧 규탄 입장을 낸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당시 제주지사)은 지난 2021년 4월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건과 관련 "우리의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당시 한국과 일본 법원에 민·형사상 소송은 물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그 다음날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당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 일이라곤 오염수 방류 결정 후에야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한 것이 전부"라고 직격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이 만연함에도 ‘오염수의 대기 방출’, ‘저장 탱크 확충’ 등의 대안을 무시하고 오로지 비용적 관점으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했다"며 "과연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