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 하나도 없어…합천군 수사의뢰와 감사 요청
분열과 갈등 유발하기보다 합천군의 발전 이끌 대안 마련에 머리 맞대야

[경남=뉴스프리존]김회경 기자= 요즘 합천군이 시끄럽다. 합천영상테마파크 단지 내에 민자유치 호텔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텔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끄러울 게 없어 보인다. 더구나 전직 군수 책임론에서부터 현직 군수 책임론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설(說)들이 난무하는 모습은 걱정을 갖게 한다.

합천호텔 조감도.(뉴스프리존DB)
합천호텔 조감도.(뉴스프리존DB)

이 사건의 요지를 정리해보면 간단하다. 그리고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거나 각종 설들이 부풀려질 이유가 없음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합천군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단지 내에 합천군이 2877㎡ (870평)의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 업자가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기로 협약했다. 20년간 민간 업자가 영업을 한 뒤 합천군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에는 공사비 300억원을 포함해 59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약정돼 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다. 시행업체가 국내 굴지의 다국적 금융회사를 대리금융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중견 시공업체가 책임지고 건축물을 준공하는 조건이다.

이런 종류의 민간투자 방식은 전국 자치단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성공률이 높기도 하지만 실패로 끝나 후유증을 남기는 사례도 더러 있다. 

다시 말해 자치단체에 민간업자가 참가해 호텔 등 인프라 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는 아주 흔한 일이다. 요즘 합천군에서처럼 여러 이야기가 나도는 것은 민간업자 참여 사업추진 방식에서는 늘 따라다니는 현상이다.

하지만 합천군의 이번 사례는 좀 특이하다. 시공업체가 겨우 터파기 정도의 10% 미만 공정에 머물고 있는데도, 지난 3월 초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며 150억원의 추가보증요구는 물론 공사기간 12개월 연장을 시행업체가 합천군에 공식 요청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시행업체의 요청에 대해 합천군은 곧장 면밀 분석에 들어갔다. 군은 통상적인 유사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상황의 전모다. 당연히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한 가지 관심을 끄는 대목은 250억원에서 많게는 290여억원이 신탁회사를 통해 대리금융기관에서 시행업체 측으로 빠져나갔다. 

건축물 공사가 끝난 뒤 후반부에 집행돼야 할 사업비여서 아직 집행 시기에 이르지 않은 돈이 미리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시행업체 대표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이 이런저런 설(說)을 키우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 ‘공사가 중단되고 250억원 이상의 PF 자금이 시행업체로 빠져나갔다’는 사실과 ‘이 프로젝트가 완주하지 못하고 혹여 중단되면 자칫 합천군이 300여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해야 할지 모른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합천군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이라는 게 소문을 퍼뜨리는 측의 주장 가운데 하나다. 이것도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다.

하지만 ‘시행업체의 보증한도증액’에 대한 합천군의 공식 문제 제기로 현재 ‘무엇이 어떻게 된 건지 파악 중’이라는 것 이외에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합천군의 공식적인 입장도 ‘협약이 체결된 경위’와 ‘협약 내용’ 그리고 ‘그 협약에 따른 군의 부담이나 파급’,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 중이라는 게 전부다. 반면 추후 대응책 마련에도 나섰다고 밝히고 있다.

전직 군수가 연루됐다는 설과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사건이 터졌다는 주장이 현재로서는 단정하기에 이르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직 군수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는 주장은 더더욱 현실성이 없다.

이번 사태를 놓고 합천군은 지난 3개월 동안 자체 사태 파악에 나섰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일 사업을 추진한 관광진흥과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모든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상급 기관에 감찰을 요청하고, 한 점의 의심과 의혹을 남김없이 밝히기 위해 지난 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장 지난 5일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도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밝혀내서 잘못이 있거나 부정한 의도로 개입한 공무원이 있으면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김 군수의 이런 결연한 의지가 수사 의뢰와 감사 요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 군수는 “이번 사건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좀 차분히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지나간 일정은 지나간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바로잡아 합천군에 어떠한 손실 발생과 지역발전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섣부르게 누구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주문하며 “이번에 불거진 호텔 건립 프로젝트는 합천댐 일대의 개발을 위한 전체 구상 가운데 일부분이며, 충분히 수습이 가능한 일이다”고 설명한다.

본격 수사가 착수됐다. 곧 경남도나 감사원 감사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조금만 기다려 보면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 합천군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상태다.

김회경 기자
김회경 기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놓고 군민들 간에 갑론을박하는 것은 합천군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서 ‘누가 그러더라는 식’의 설(說)들은 자제해야 한다. 추후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난처한 생채기가 남게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여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불거지고 있는 것처럼 전직 자치단체장과 현직 자치단체장 간의 이간질과 분열을 획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군민 누구도 얻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상급 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합천댐 주변 호텔 건립사업의 전모가 머지않은 시간 안에 밝혀질 것이다.

현재 밝혀지지 않은 사안을 놓고 앞서 다투기보다 어떻게 하면 합천군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얻는 것이 훨씬 클 것’이라는 조언하고자 한다.

합천 군민들이 지금 ‘어느 길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지난 후 합천군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 선택은 합천 군민들의 몫이다. 

그리고 합천군의회를 비롯한 지도층은 발 벗고 나서서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군민들을 설득하고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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