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회원들, 두,세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챙겨 '비난'
충주시, 잘못 알면서도 묵인...봐주기식 지원 '논란'커질 듯
[ 충북=뉴스프리존]조영하 기자= 충주시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책정된 제초작업 등을 국민운동단체 3곳에 무더기로 몰아줘 말썽이 일고 있다.
이들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 회원들 가운데 일부는 두,세시간 만 일하고도 8시간 인건비를 받아 챙겨 물의를 빚고 있다.
이렇게 근로 사업에 동원된 회원들이 받은 인건비는 개인이 아닌 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충주시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단체 눈치보기에 급급해 시정은 커녕 모른채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각 읍면동에서 관내 환경정비 일환으로 발주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위한 제초작업 및 정화, 풀베기 작업, 꽃길 조성 등 수백만 원 미만의 사업은 아예 모집조차 하지 않고 이들 단체가 도맡아 하고 있다.
3개 단체 회원들은 작업에 참여할때 1일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 인건비인 8만2천 원을 받는다.
주로 제초작업과 꽃길 조성 등을 하며 이른 새벽시간대인 6시부터 작업을 시작해 평균 두,세시간 정도만일하고 작업을 마치고 있다.
물론 작업 여건상 뜨거운 낮 시간대를 피해 이른 아침에 활동하지만 8시간에 걸쳐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회원들은 2시간이내 조금 길면 3시간 정도 작업량으로 끝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회원들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두,세시간을 일한 반면 인건비는 예외없이 하루 인건비인 8만2천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A동장은 "새벽시간대에 나오면 날이 뜨거워 한,두시간에 마치고 끝내지만 인건비는 다 줄 수밖에 없다"면서 "용역회사에 맡길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상이라 엄두를 낼 수없어 현실적으로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명했다.
A동장은 또 "두,세시간 일하고 들어가더라도 평소 동네 봉사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안할 정도"라며 "정부노임단가를 올려 주던지 아니면 국민운동단체 지원금을 현실화시켜주기를 바랄뿐이다"고 과다인건비 지적을 일축했다.
관련 단체 B회장도 "생각보다 지원금이 너무 적어 사업 자체도 회원들 회비에 의존해 하는 실정이고 부족한 경비를 마련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B회장은 또 "시민단체는 지원금이 많아 궃은 일까지 안해도 되지만 국민운동단체는 설치 배경도 달라 봉사정신에 입각해 회원들 출혈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적은 예산으로 읍,면,동 대소사 뿐만아니라 각종 행사를 추진하다보니 달리 별도의 수입을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 단체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만하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예산을 증액해 주는 등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서민들 일자리까지 넘보는 것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일부 읍면동에서는 방역소독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적용 사업도 전문업체가 아닌 이들 단체에게 맡기는 곳도 있다.
각 읍,면,동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들 3개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많은 곳은 2천만 원이 넘고 적은 곳은 수백 만원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내환경정비는 본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 읍,면,동 별로 이뤄지는 제초작업은 작업 구간에 따라, 인도변은 도로과, 하천변은 지역개발과, 저수지 인근은 농정과가 각각 맡고 있고 꽃길가꾸기는 산림녹지과가 맡고 있다. 도로과의 경우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해 각 읍,면,동 별로 각 24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게다가 일부 읍,면,동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들 3개 국민운동단체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협의회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시킨 곳도 있다.
이,통장의 경우 월 30만원 이상이 수당 외로 지급되고 있어 각 읍,면,동에서 이통장협의회에는 주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주머니 털어 봉사하는 국민운동단체 입장은 나름대론 이해하지만 두,세시간 일하고 하루 인건비를 챙기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지급 받은 인건비 전액을 회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그는 "일부 읍,면,동의 행정기관에서 묵인하고 방조한 사안인 만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3개 단체 중 충주시새마을회는 25개 읍,면,동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에 4천86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은 충주시지회와 읍,면,동 운영보조로 5천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은 3천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