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전=이기종 기자] 오는 27일부로 본격 시행되는 대전 지역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관련해 대전시가 추정치로 발표한 올해의 의무채용 인원(720명, 24%)은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에 의해 드러난 사실과 다른 것으로 4일 밝혀졌다.
대전시는 지난 1월 14일 ‘금년 5월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지역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이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대상은 17개 공공기관이다.
여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2020년(24%), 2021년(27%), 2022년(30%) 등으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한다.
특히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보도자료를 통해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된다”며 “2019년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개, 2020년(24%) 720개, 2021년(27%) 810개, 2022년(30%) 이후부터 매년 9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지난해 11월부터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취재해 왔고 그동안 취재한 사실을 근거로 지난 4월 10일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900명..사실 맞나?’라는 제목으로 대전시의 발표에 대한 의문점을 공개했다.
또 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올해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인원이다.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올해 채용인원을 공개한 기관은 13개 기관이고 공개하지 않은 기관은 4개 기관이다.
공개하지 않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조폐공사 등의 올해 채용인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채용인원 등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이 기관들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인원을 예측해 보면 600여명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인원을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총 400여명), 한국철도공사(총 1500여명), 한국조폐공사(미제공, 3년간 채용평균 70여명), 한국철도시설공단(총 100여명), 국방과학연구소(총 130여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총 20여명), 한국한의학연구원(총 20여명), 코레일테크(총 10여명), 한국과학기술원(총 20여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총 20여명), 한국원자력연구원(미제공, 3년간 채용평균 60여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총 3명), 한국화학연구원(총 30여명), 한국가스기술공사(총 90여명), 한국특허정보원(총 50여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미제공, 3년간 채용평균 20여명), 한국산학연협회(미제공, 3년간 채용평균 3명) 등이다.
이러한 현황을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최대 인원을 뽑는 5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총 1500여명), 한국수자원공사(총 400여명), 국방과학연구소(총 130여명), 한국철도시설공단(총 100여명), 한국가스기술공사(총 90여명) 등이며 이들 기관에서 500여명을 올해 의무적으로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를 근거로 보면 이들 5대 기관의 해마다 채용 여건에 따라 대전시가 주장하는 의무채용 인원(600~900명)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전 지역의 공기업과 연구소 등의 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보면 최근 발생하는 공공기관 채용 여건의 호경기는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해당 기관의 사업 확장, 안전불안 요소 해소 등이 겹쳐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올해 공공기관 중 최대 인원을 채용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관계자는 “최근 정원 증가의 경우는 신규 노선, 법률 개선 등으로 안전과 관련한 채용 인원이 증가했고 또 정부의 임금피크제(58.5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는 그 액수만큼 신규채원(정년 보장) 등으로 대체했다”며 “앞으로 해당년의 직원 정년분포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해는 6X년생이 임금피크제가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 6X년생 등이 적용되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향후 2~3년 내에는 1000여명 정도의 채용인원이 되고 그 이후는 더 적어질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최근 코레일은 더 많은 성과급을 챙기기 위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관련 설문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기관경고와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최대 인원을 채용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관계자는 “평균 채용보다 많이 채용한 이유는 전년도에 한화 대전사업장 등 대전시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사망사고로 인해 안전 인원이 충원됐다”고 말했다.
국과연도 역시 작년 11월 연구소 내 실험실의 폭발·사망 사고에 이어 최근 퇴직한 연구원이 수십만 건의 첨단 국방과학 무기자료를 방산업체 등으로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전국 지역인재 의무채용 현황을 보면 대전시 공무원이 17개 대전 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채용 인원을 600~900여명으로 작성하는 과정과 이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보고하고 검토하는 의사결정과정 등에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난 2018년 경우 전국 109개 기관 대상 총 14,338명 채용인원 중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1,423명(23.4%)이 됐다.
이때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전국 최고는 광주·전남의 사례이며 광주·전남의 현황은 지역전체 3,181명 중에서 13개 기관이 지역인재로 채용한 것은 359명(21.1%)이다.
또 지난 2019년의 경우 전국 109개 기관 대상 총 13,536명 채용인원 중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1,527명(25.9%)이 됐다.
이때도 광주·전남의 현황이 최고이며 전체 3,166명 중에서 13개 기관이 지역인재로 채용한 것은 396명(24.6%)이다.
이런 국토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대전시의 추정치(17개 기관, 21%, 630명)와 광주·전남의 사례(13개 기관, 21%, 359명)를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대전 지역의 4개 공공기관이 270여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 숫자만으로도 전국 의무채용 현황에 있어서 광주·전남에 이어 두 번째 순위가 된다.
이런 대전시의 추정치 경향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2022년부터는 900명의 일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대전시가 지난해부터 발표한 17개 공공기관 의무채용과 관련 600~900명 인원의 추정치는 현재 저성장 불경기의 국내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과 대전 시민들에게 기정사실로 됐다.
특히 대전시의 홍보는 대전지역 대학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고 충남대학교에서도 2020년(720명, 24%), 2021년(810명, 27%), 2022년(900명, 30%) 등으로 대전지역 소재 공공기관 의무채용 인원(비율)을 홍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전시의 발표는 본지의 1차 취재와 국토부의 발표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본지는 2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대전시의 초기 의사결정과정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의 시 공무원 추정치 보고자료 검토과정과 대전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 관련 대상자와 기관들에게 전달 과정에 있어서 대전시 추정치 자료의 설명과정 등을 취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