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산단 조성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
道, 개발제한구역 2중 규제 개선 등 신규 국가산단 조속 추진 건의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경남도는 지난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에 참석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등 국가산단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이날 회의에는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11명, 홍남표 창원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15명이 참석했으며 관계부처, 기업, 산업계, 유관기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해 킥오프회의를 더욱 뜻깊게 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지난달 15일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로 당시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래 최초로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즉시 구성했으며, 이날 킥오프회의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킥오프회의에서 이원재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후보지 발표 전 관계부처와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등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예비타당성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의 핵심인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 지자체에게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존의 공장 밀집형 산단에서 벗어나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활성화,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지원방안, 직주근접 위한 근로자 주택 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는 100만 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국가산단으로 지방공사의 사업 추진 한계와 사업시행자 다자 구조 시 이견 발생 등이 생겨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시행자는 중앙 공공기관 참여와 주관 공공기관 사업 참여비율을 80% 이상으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 시 공원·녹지 비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산단 개발 시 공원·녹지를 추가 확보하는 제외 규정의 개발제한구역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경남도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표 창원시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방위·원자력산업 특화 단지 조성계획을 비전으로 산단개발·기업유치·인프라구축 등 세 가지 전략을 발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토부 회의 내용을 토대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만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며 “2026년 공사가 착공되어 방위·원자력 산업을 적극 육성해 밀양 나노융합, 경남 항공국가산단과 더불어 경남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