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닌지 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현장의 고통과 동떨어져 있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출국한 것과 관련,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로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출국했는데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패기물인지 알 수없지만 우리 인체에 유해하고 또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는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검증의 핵심인 시료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찰단 명단은 꽁꽁 숨겨 놨고, 취재진 동행도 전혀 없었다.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숨기고 있다"라며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 벌써부터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 정부가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우려된다"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돌다리를 백 번이라도 두들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면서 "일본의 심기를 경호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가장 피해가 클 인접 국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고통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온갖 갖출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다 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수가 그만큼 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늘려도 부족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폭 삭감했다"며 "온전한 손실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소상공인 살리기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쌀값 정상화법 거부, 간호법 거부, 소상공인 정책 실종,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핵심공약들을 줄줄이 파괴하고 있다. 자가당착 그 자체"라며 "심지어 야당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대신 입법화해도 환영해야 할텐데, 환영은커녕 발목잡기를 일관하며 오히려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 여와 야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국정운영을 무한책임 져야 한다"며 "국민과 한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헌신짝처럼 내던져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한국형 PPP(급여 보호 프로그램) 같은 양당 공통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에게 약속하고 권력을 위임받았으면서 그 국민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건 거짓말을 했던 것이거나 배신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