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합의안 70~80% 만족하는 선에 합의 처리 확신"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정부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처리와 관련, "이런 사안일수록 결정하는 사람(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면은 국민 다수가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국민이 잘 알듯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의장인 내가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어려운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왔다는 것이 제 경험"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쌍특검법 이송 시기에 대해서는 "이 안건은 특별히 빨리 해야할 이유도 없고, 늦춰가며 할 이유도 없다"며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가 준비되면 이송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지금 의견이 많이 좁혀젔고 한 두 가지 의견 차이가 있다"며 "어느 한쪽도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70~80% 만족하는 선에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유가족들이 합의 처리를 원하겠느냐"며 "과거 세월호 때를 보면 합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안만 있지 실제로는 되지 않은 경험 때문에 그렇다"며 "이태원특별법은 꼭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어떤 경우에도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다보니 이제는 국정운영 파트너로 생각해야 하는 데 적으로 생각하고 배제하는 경우까지 이르렀다"며 "선거제 개편을 통해 여야가 상대방을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야간 공감대는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된다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인다"며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남은 기간에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해에는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며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저는 2024년을 늘어진 거문고의 끈을 다시 조인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한국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